올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없었다. 3년째다. 201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12.28-31),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1.5-1.12), 2021년 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12.27-31) 결과 발표를 통해 신년사를 대체한 모양새가 되었다. 북한의 신년사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한 해를 이끌어갈 국가발전 목표와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기에 북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연구자와 관찰자에게는 현재의 북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본 고에서는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 농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1년도 농업부문 실적 평가
전원회의에서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사상과 실천 강령을 받들어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6개의 의정들이 상정되었다고 발표했다. 1)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 2)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3)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 4) 당규약 일부 조항 수정 5)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도 하반년도 당조직 사상생활 정형 6) 조직문제이며 상정된 의정들은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중 3번째 의안인 사회주의 농촌문제는 전체 내용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농업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진일보가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 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 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2021년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469만 톤으로 2020년 440만 톤보다 29만 톤(7%)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쌀 216만 톤, 옥수수 159만 톤, 감자·고구마 57만 톤, 밀·보리 16만 톤, 콩 19만 톤, 기타 2만 톤이다. 쌀 생산량은 벼 재배기간 대체로 기상 여건이 양호했고 벼 여무는 시기인 8월에 일사량이 많아 지난해보다 13만 5천 톤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북한의 평균 수확 후 손실량을 고려하지 않고, 재배면적만을 조사한 것으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복구, 물길공사, 국가비상 재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상수문예보 등을 작동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 비료의 수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행히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곡물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는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인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담책임제가 어느 정도 노동의욕을 향상시켜 인센티브가 반영되었는지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제시
우리는 가끔 농업과 농촌을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 농업(農業)은 흙이나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곡물, 채소, 과일, 등의 재배와 생산 그리고 가축들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온갖 활동을 말한다. 농촌(農村)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 또는 마을로 제2, 3차 산업 종사자가 밀집한 도시에 대응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은 농산물생산을 다양한 행위이고, 농촌은 농업인들의 생활공간으로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 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농촌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다뤄진 점에서 김정은 시대에서는 선대와는 차별화된 농촌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강화, △식량문제 완전 해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킨다는 것이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강화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 농촌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량문제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알곡생산 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채소), 공예작물, 잠업생산목표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목표를 밝히지 않아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농업생산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현재의 여건에 맞는 목표량을 계획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작년 7월에 발표한 ‘자발적 국별보고’에서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2021~2025년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중 종자생산,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 및 간석지 개간, 관개, 농업기계화 등을 통한 헥타르당 수확량 증가와 작물 재배면적 확대, 농촌 경제에 대한 국가 원조의 강화로 곡물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전원회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에서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서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나라의 농촌마을들을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 것은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며 국가의 전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면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계획들의 성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힘 있는 지원 △ 강력한 국가적 지도체계의 가동 △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군들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물질적 토대 강화와 지난해 9월 ‘시·군 발전법’제정을 통한 지방 경제 발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돈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시군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3대혁명 강조
보고에는 농촌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로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시하였다. 사상혁명은 혁명역량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하여 사회주의 전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기술혁명은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만들기 위해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하여 기술혁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젊은 청년들이 당에 탄원을 내고 세포축산기지나 탄광 등 현장여건이 어려운 곳으로 가 복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농촌문화혁명은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과 연계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발전전략 중심과업과 3대혁명>
| 농촌발전전략 중심과업 | 3대혁명 |
| ○ 농업근로자들의 사상 강화 | ○정치사상적 혁명 역량 강화 |
| ○ 식량문제 완전해결 | ○기술혁명 : 농업과학기술학습, 선진영농기술보급사업 |
| ○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 개변 | ○ 농촌문화혁명 |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을 농촌문제 해결에서 현 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북한 스스로가 현재 농촌문제를‘절박’하다는 솔직한 표현을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작년 7월 UN고위급정치포럼에서 김성 유엔대사도“북한은 경제제재, 자연재해, 코로나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런 이유는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대북제재, 코로나 등 경제발전의 성장이 발목이 잡혀 더 이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농업생산만을 강조해 왔다면 농촌문제를 함께 해결해 농민들의 마음을 얻어 정권 안정화를 이루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과학농사제일주의 강조와 농업생산구조 변화 시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농사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종자혁명, 재해성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농사체계와 농업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수확지에서의 농업생산증대, 콩 농사, 감자농사 열풍을 제시하고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생산 증대를 제시했다.
이는 2019년에 제시한 농업발전 5대요소,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7월 자발적 국별리뷰에서 보고한 내용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농산과 축산, 과수를 발전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북한은 나름대로 지속적인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한다고 했다. 과거와는 다른 농업구조정책을 밝힌 것이다. 보고에서는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위주로 바꾸는 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밝히면서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며 영농작업에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 것과 함께 밀가공 능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업생산구조 변화로 밀 농사를 강조했는데 이는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5차 회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밀, 보리 파종면적을 2배 이상 보장하고 식생활 문화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왜 밀농사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쌀 생산에 한계가 있고, 가을 추수 후 이모작을 통해 추가적인 식량작물을 생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밀가루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식품경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
과자, 빵 등 식품산업이 상당 수준 발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공예작물재배에 힘을 넣어 당원료와 기름원료를 비롯한 경공업원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농기계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해 오던 정책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 것은 벼뿐만아니라 곡물의 수확 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설비시설도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부문 대학들의 역할 제고, 노동을 덜어주기 위한 기계화 실현, 농업과학연구기지를 첨단화하고 농업기술인제들을 양성하여 농장, 작업반, 농장원들에 대한 농업과학기술과 영농방법을 원활히 보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군협동농장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데서 현실적 방도를 명시했다. 여기서 상급기관인 도(道) 농촌경리위원회보다 군(郡) 협동농장위원회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이양했다고 할 수 있다.
농촌경리화를 위한 투자와 해결방안 제시
북한은 과거 ‘대자연 개조사업’으로 1950년대부터 다락밭 건설 및 간척지 사업, 토지정리 및 토지개량사업, 수자원개발 및 하천건설 등 수리사업 등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 한 분야가 농업수리화이다.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일성 시대부터 농업과학기술 4대요소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농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이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었고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농업을 모든 경제건설 사업에 앞세웠고 그중에서도 농업수리화를 중심사업으로 시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농업수리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농업발전 4대요소 실현을 위한 국가 투자와 해결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에는 자연재해인 가뭄과 홍수, 고온에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개 체계를 정비보강하고 완성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리로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료들과 효능 높은 농약들을 충분히 공급하며 전력설비와 전기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 농촌의 생산활동과 문화생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며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부침땅(재배)면적을 계속 늘릴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북한은 물길공사와 수리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의 투자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순천린비료 공장도 준공을 했으나 생산실적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를 강조한 것을 보면 정상적인 설비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비료공장이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화학공업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용 에너지가 매우 부족한 형편에서 앞서 언급한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건조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은 농경지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간석지 개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염해를 제거해야 하는 등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 간석지를 개간하여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농기계공장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성뜨락또르(트랙터) 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와 함께 여러 가지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주요 농기계공장들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농기계공업을 향상시키고 그 실현을 위한 특별중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성농기계 공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현지지도하여 공장의 현대화를 지시했고 새로 생산한 신형 80마력의 천리마-804를 개발했다. 농기계 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속공업 발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보고에는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5개년 계획기간에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중요하게 강조한다고 했다. 북한은 농업생산배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후, 풍토조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개 농업지역을 설정했다. 그 중 황해남도 지역은 서해안 평야지대로 북한 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협동농장들의 경제적 토대를 보장해 주기 위해 협동농장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했다고 전했다. 협동농장이 국가에 납부하는 자금명목은 토지사용료, 관개(물)사용료, 비료, 농약 등 자재대이다. 토지와 물 공급은 그나마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경제 악화로 비료 공장 등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농장에서는 장마당이나 돈주들의 자금을 빌려 스스로 농자래를 충당하고 있어 국가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어 있다. 이런 실태에서 부채탕감은 일반 인민들이나 농장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이민위천’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에서 삼지연시 농촌마을을 본보기로 들면서 사회주의 이상촌을 만드는 것이 농촌건설정책이라고 선전하였다. 문명화된 농촌건설을 위해 시군들에게 세멘트(시멘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설계역량과 건설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장비를 갖추는 데 국가적으로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주요 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가 보장하고 지방에 건재생산기지 건설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지난해 평양 5만호 건설목표와 만경대 인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민심을 얻으려는 것과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산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에서는 기껏해야 자연재해로 파괴된 살림집에 새로 살림집을 지어 입사증을 얻어 거주하는 정도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농촌지역도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 평양과의 주거환경 개발정책 차별을 느낀다면 농업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북한의 농촌생환환경 수준은 남한의 1970년 전후에 처해있다. 농촌지역의 주거, 공공시설, 기초생활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식수와 에너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자발적 국별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가능 식량생산과 연계한 위생, 안전한 식수, 수질개선 등을 계획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농촌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했는데, 이는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구현하고,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입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조직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김정은 시대 주요 농업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6.28방침(2012), 5.30조치(2014), 농장법 개정(2015)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했다.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016),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위한 자발적 국별 보고(202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2021)을 분석해 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에 발표한‘농업발전 5대요소’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시했지만 농촌발전 전략을 새롭게 이슈화 한 것이 기존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시사점
이번 전원회의는 과거와는 다른 일면을 보이고 있다. 회의 절반을 농촌발전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체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과연 북한이 실현할 수 있을까? 이다. 농업·농촌정책이 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국가가 농업·농촌에 대한 강력한 투자와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정책이 말단단위인 협동농장까지 전달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남한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이 우선 강조하는 종자혁명은 농업생명과학이, 농사에 필요한 비료는 화학산업이, 농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속공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한 농업기술교육과 인력양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농업은 홍수조절과 토양유실방지 등 환경과 관련 있다. 이렇듯 농업은 1차산업으로 타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남북농업협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현재 상황은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전원회의 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국가발전5개년계획(2021-2025)계획 등 북한의 농업·농촌 발전정책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더 이상 문을 굳게 닫고 언제까지 자력생생, 자급자족을 외치면서 살 수는 없다. 이는 북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한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의 농업·농촌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발협력방안과 법·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별·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협력, 기후변화 남북공동대응 및 특화재배 작목을 중심으로 한 농업교류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으로 탄소중립 실천, 4차산업혁명과 6차산업을 고려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북한의 경제 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 농업관련 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 추진. 북한 농촌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북한산 농림수산물 한도물량 운영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농업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문제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평화경제 실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남북농업교류협력이 올해는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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