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기조인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또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진행된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 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상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어 “기본 종자·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자급자족”이라고 설명하며 “새 5개년 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의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정권교체 등 달라진 대외 환경 속에서도 북한 나름대로 ‘우리식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통해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농업과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증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총적 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금속,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설정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다만 각 분야별 구체적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내각중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은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산업에 대한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내각의 역할로서 ▲국가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全一性) 강화 사업 추진 ▲경제관리의 결정적 개선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 정상화·개건 현대화·원자재 국산화 추동 ▲자립경제 토대·잠재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활동 지향 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