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중 무역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국경 봉쇄 해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당국이 밀무역에 가담했던 무역업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국경 해제 전 무역일꾼들에게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당국이) 최근까지 밀무역을 했던 사람들과 당자금 숙제를 제때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 사형 및 교화형을 내리고 일부는 오지로 추방했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역 수익을 착복했다는 게 처벌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밀수 가담자 및 당자금 미납자에 대한 색출 작업은 지난달 말 모두 완료됐는데, 북한 당국은 신규 와크(수출입 허가권) 발급자 심사 기간에 이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간 와크 신규 발급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중앙당 경제부, 대외경제성, 국가보위성 등의 기관들이 심사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태양절 前 ‘와크 발급 신청’ 지시 하달…명절 쇠고 무역 전격 재개?)
소식통은 이어 “이번 처벌 대상은 약 20명이었고 대상자를 한꺼번에 체포해 곧바로 형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처벌된 무역일꾼 20여 명은 대부분 국가 무역 참여자이거나 국가 무역을 통해 개인 밀수에 가담했던 사람들로 남포, 철산, 룡암포, 정주 등에서 철광석 및 금 등 광물을 중국에 팔아 넘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밀수를 하진 않았지만 국가무역을 진행한 후 당자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됐다.
이들 중에는 지난 2월 북한산 고급담배를 대량으로 밀수출하려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좡허(庄河)시 인근 해상에서 적발됐던 사건의 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허가한 국가무역에 참여했지만 당자금을 지대로 내지 못한 무역일꾼들의 경우 교화형이나 추방 처벌을 받았지만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는 등 중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에 북한 내부에서는 북중 무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밀수가 성행할 것을 예상한 당국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거 밀수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북한이 이달 초 신규 와크 발급을 완료하고 북중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당국이 국경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와크 발급은 오는 20일 경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와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역활동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복수의 내부 소식통들이 전한 공통적인 예측이다.
그만큼 북한 당국이 무역재개 및 국경봉쇄 해제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가가 수입 물품을 꼼꼼하게 검수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수입은 국가의 허가 및 검수 하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수출의 경우 와크 발급 및 부분적인 무역 재개 이후에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 관련 물품이나 건설 자재 등은 수입 허가 품목에 해당되지만 이미 대체품이 만들어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맛내기(조미료)나 콩기름 등 인민 소비 식품은 우선 수입 품목이 아니다”며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역 재개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