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북한의 핵실험 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합의한 새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금융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을 주목했다. 외무성 중견 관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선박 검사나 금융제재 등의 제재가 강화된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 검사 의무화가 논의 과정에서 `촉구’ 수준으로 완화된 만큼 일본 정부는 결의에 포함된 경제 제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국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협력을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새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자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새로운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아 정부 안팎에서는 “해상보안청이 일본 영해 내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초안 합의와 관련, “한미 양국 정부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미국이 대화에서 압력으로 대북 정책의 축을 옮기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한국, 미국과의 3국 공조를 통해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궤도 수정 압력을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