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안보리에서 최종 합의된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제재가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단호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안보리 대북 제재는) 강제규정인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결의한 것은 상당한 강제력이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 그런(위조지폐 유통 등의 불법행위) 증거들이 있다”며 “북한이 위폐를 유통한 흔적이 새로 확정됐다든가, 마약 밀매를 한 증거가 있든가 등 과거에는 외교적 차원에서 제재를 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이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을 다시 했다고 해서 의회가 법적 문제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핵실험 이후 불거진 핵주권론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국가가 가진 고유 권한이고, 우리도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핵 이용권은 보장돼 있지만 그것과 핵주권은 구별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 장관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5자라도 회합을 해서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