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진방역 강조, 국경개방 뜻 아냐…내부 이동통제 완화 기조”

소식통 "주민 불만 의식한 조치...국가 주도 수출입 확충 계획"

북한 라진 시장
2018년 11월에 촬영 된 라진(나진)시장 내부.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 당국이 방역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면서 국경의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큰 변수가 없는 한 북한 당국은 올해도 국경 통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주도의 제한된 무역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데일리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해도 국경지역 방역 통제를 강화하되 지역 간 내부 이동은 기존보다 완화키로 했다.

현재 북한 당국은 공무나 사전 허가받은 업무 이외의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가족의 부고 또는 결혼식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 또는 친척 방문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밀입북이나 밀수 등 방역 없이 외부와의 교류가 발생할 경우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해왔다.

이 같은 강력한 방역 정책이 2년 동안 지속돼 오자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큰 상황이었고 내부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 간 지역 이동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신문은 10일 “비상방역전에서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비상방역사업을 부단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비상방역 장벽을 든든히 쌓은 데 토대해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에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비상방역 조치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외부 통제를 유지해 나간다면 내부 이동 통제는 다소 완화해도 괜찮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지역 간 이동 통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화할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상품의 유통량이나 시장 거래량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내부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금 유통이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체나 개인 상업 활동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 당국이 내부 이동 통제 완화로 원활한 상업 활동을 유도하는 대신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국경에 대한 통제는 기존과 같은 형식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즉,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불법 입국하거나 방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은 철저하게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 부문도 승인받은 무역회사와 무역일꾼이 당국이 허가한 품목만 제한적 수입 및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무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수입과 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