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수용소 수용능력 확충 지시”…비사회주의 대대적 단속하나?

수성교화소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에 위차한 수성교화소 위성사진. /사진=구글 어스 캡처

북한 당국이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라고 담당 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북한이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수감시설을 정비하려는 의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국이 지난달 말 관리소의 수용 능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내용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의 관리소 지휘부 모두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현재 내부 수용자들에 대한 사상 동향, 전과 및 현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밑에(아래) 부류별 시설, 노동강도 분류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후 새로운 탄전(炭田), 광(鑛) 개척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로 인해 기존 수용소를 통폐합하며 축소해 왔다. 현재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는 국가보위성이 4곳, 사회안전성이 1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앞서, 본지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국가 경제를 해하고 당 정책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용자가 크게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체 정치범 수용소의 전체 규모를 늘리려는 한다는 점에서 방역 수칙 위반자 이외에 다른 위법 행위자들을 대규모로 수감할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반동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무기 노동교화형과 사형 등 최고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대남 적개심 노골화)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와 더불어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행위, 온갖 범죄 행위 타파를 강조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회 전반에 검열과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자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식통은 “새로 생긴 당 검열 신설부서들이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 하려는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전쟁 선포에도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직위, 공로, 성분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것이다”고 전했다.

당, 사법, 보위, 안전기관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자들을 반당·반혁명 분자로 취급해 처벌하기로 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사상적 이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내부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들은 가차 없이 관리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새로 생긴 기관에서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범껨(본보기)으로 잡히는 사람이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