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시민단체 담합 중단” 촉구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와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담합을 중단하라’는 공동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인권문제를 고의적으로 외면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17일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포기했다는 2003년 당시 인권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인권위가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 인권문제를 고의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날 인권위가 북한인권 연구사업을 위해 인권위에 배정된 예산 1억 5천만원 가운데 53.3%인 8천만원만을 사용하고, 6천 2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자 북한인권단체는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두 단체는 논평에서 “특정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문제에 입을 다문 인권위의 反 인권적 태도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는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당한 탈북여성들의 피울음도, 최악의 인간 생지옥에서 들려오는 정치범들의 피맺힌 절규도 들리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위가 자성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아래는 논평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담합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그토록 냉담했던 원인이 자신들의 회의록을 통해서 밝혀졌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우군인 이른바 진보계열 시민단체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 두려워 북한인권에 외면으로 일관했다고 확인되었다. 결국 ‘인권위’와 진보를 자처하는 시민단체들 간에 북한인권을 무시하는 추악한 담합이 작동했던 것이다.  

우리는 특정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문제에 입을 다문 ‘인권위’의 反인권적 태도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워야 할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정치적 계산과 편 가르기로 일관해온 것이다.

이들에게는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당한 탈북여성들의 피울음도, 최악의 인간 생지옥에서 들려오는 정치범들의 피맺힌 절규도 들리지 않았다. 진보와 인권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자행한 철저한 ‘편 가르기’와 ‘눈치 보기’앞에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양심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인권기구와 국내외 단체들에 의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 연구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무려 6천여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도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미명아래 내부의 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탈북자 문제에만 국한하는 정치적 고려를 하였다.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이유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위’가 자성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추악한 담함과 편 가르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권기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인류 보편의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2005년 8월 17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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