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지침 승인…美 주도로 작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인도적 지원 지침을 승인한 가운데 이번 지침의 초안을 미국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는 6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기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때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에 대한 지침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 지침의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지침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와 미국 대표부의 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은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의 승인에 앞장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AP통신은 7일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데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다”이라고 평가했고, 미 CBS뉴스는 같은날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작은 올리브 가지’를 건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침의 통과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전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입하고 인도하는 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7일 새 대북인도지원 지침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북지원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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