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사무소 유치’ 소극적 태도에 비난 쇄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등 24개 단체들은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구준회 기자


우리 외교부가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의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보존할 ‘현장 사무소(field office)’와 관련 “유엔 이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등 24개 단체들은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외교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유치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반드시 대한민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유엔의 요청이 있기 전에 당연히 먼저 요청해야 했다”며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후보지로 태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외교부가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상징성 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주어 인권침해를 자제케 하는 유엔의 북한인권 사무소의 한국 유치는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유치를 망설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등 4개 단체는 10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북한인권 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구준회 기자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등 4개 단체는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행동이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 당혹스럽기만 하다”면서 “여타의 유엔 기구들은 적극적으로 국내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북한인권 사무소’ 설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는 북한인권 개선에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며 “통일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대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한국대학생포럼 2.0 대표는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펼치며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태도는 그와 상반된다”라며 “북한인권신장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업이며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한편 지난 9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55명의 국회의원들도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유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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