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끝나기 전에 핵과 미사일을 내려 놓아라

김정은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핵탄두 탑재용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신형 엔진 지상분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용’이라고 선전하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다음날 국방과학원 회의실에서 엔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특별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번 실험으로 우선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발사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적군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하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미국보다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됐으니, 대북제재 해제 등을 두고 미국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겸하고 있습니다. ‘핵탄두 탑재용’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성과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엔진실험을 통해,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경제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핵을 보유한 채, 고립되어 자멸하는 길입니다. 핵을 보유하면서도, 대북제재를 완화하여 경제를 살리는 길은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엔진 실험 때문에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굴복한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은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해제해보겠다는 비현실적인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실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이 정권과 체제의 숨통을 조여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숨이 막혀 온다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자신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자충수입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남은 길은, 핵을 안고 자멸하는 길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민과 정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