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정책과 우리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구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4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국정운영에 있어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인도적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해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인도주의 의제 ▲공동번영 의제 ▲동질성 회복 3가지 제안을 하였다. 특히, 공동번영 의제는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조성을 강조하였다.


복합농촌단지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복합적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북한이 농업 분야에서 원하는 것을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인프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 및 생산기반 협력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축산업 기술 이전을 통해 북한주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산림은 북한의 산림황폐화 및 병충해를 예방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산림보존 및 생태계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경제 개혁·개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은 한국 경제의 북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남북 교역 및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사이의 반입, 반출품목 10가지를 주요 품목구조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2000년대를 전후로 50 % 이상의 가장 많은 교역을 보였다. 향후 복합농촌단지조성을 통해 농산물 교역은 남-북-중 사이의 주요거래품목을 중심으로 교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남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인 현미, 멥쌀, 채소류(배추, 김치, 마늘)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인 보리, 옥수수, 쌀 등을 남북한이 농산물 교역 품목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남북교류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남은 참깨, 들깨, 대두, 옥수수 등과 남→북으로는 쌀, 밀가루, 마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복합농촌단지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외적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농업농촌협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이며, 공간적 개념으로는 점, 선, 면으로 파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남북협력으로 선도적 시범단지를 북한이 요청하는 지역이나 경제특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거점단위의 저소득,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통해 북한주민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농업정책과 일치한다. 또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한 인도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고, 농업생산성향상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북한의 내수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먹거리 문제 해결로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환하고,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농산물교류 등이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특구 5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20개를 2년(2013년~201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법 미비와 유엔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제 제재 등으로 활발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발표는 적극적인 투자자본을 통해 각 지방을 발전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결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농업 개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정치적 문제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복합농촌단지 구상에 대해 호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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