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부대 증강은 고립과 자멸의 길이다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무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사일과 포대 무력 강화를 위해 한개 사단을 더 증강할 데 대한 지시를 직접 하달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전략군사령부에는 이미 스커드 미사일 사단, 노동 미사일 사단, 무수단 미사일 사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사단 하나를 더해, 3개 사단을 4개 사단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핵을 없앨 의사가 있으니,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라’던 김정은 정권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둘째, 미국과 국제사회가 먼저 경제제재를 풀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그 동안, ‘12월 말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하겠다는 뜻을 보이면, 다시 북미비핵화회담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사단을 증강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특수부대는 지난달 북한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훈련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군사적 협박과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사단을 늘리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고립과 파탄을 자초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쥐고, 고립과 자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아 국가와 인민경제를 살릴 것인가? 김정은 정권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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