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는 보호, 北 인권운동은 탄압하나?

▲ 중국 정부에 항의중인 도희윤 총장

납북자 구출 활동과 북한인권운동에 앞장서온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배재현) 도희윤 사무총장이 중국대사관 앞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집회와 관련, 15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도총장은 옌타이(煙臺)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에 대한 중국의 강제북송 조치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중국의 오성홍기가 불태워진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집시법 위반 혐위 등에 관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출석 요구서를 받은 도총장은 출석에 앞서,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17일 공개했다.

도 총장은 편지에서 “오성홍기가 불태워진 것과 같은 방식의 의사표현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탈북자 강제북송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의 표현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유독 이번 사안만 가지고 공권력 운운하는 것은 탈북자 구명운동, 북한인권운동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 NGO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처벌 무용론을 주장하는 정부가 북한인권운동가의 활동에는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사태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은 도희윤 총장의 편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입니다.

이번에 저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출석요구서를 앞에두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대화하면 우리 경찰들이 결코 편향되지 않는 민주경찰이라 믿기에 그렇게 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강정구 교수에 이어 어느 얼빠진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기에 이르는 너무나 가슴아픈 오늘의 현실을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온갖 정치적 논리로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주저하면서, 힘없고 빽없고, 더구나 탈북동포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중국정부를 규탄한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내용을 시비걸어 이토록 빨리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찰이, 아니 우리정부가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차 체포, 투옥도 되어보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중국대사관에서 강력히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오성홍기가 불태워진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모양인데, 이와같은 방식의 의사표현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탈북자 강제북송에 분노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자신의 표현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 유독 이번 사안만 가지고 공권력 운운하는 것은, 결국 탈북자 구명운동, 북한인권운동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노무현정부의 북한인권 NGO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공권력과 맞써고 있는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그 세력들을 보십시요.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라 당당히 밝히는 그들을 보십시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운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세월이 바뀌어 친북세력들보다 더 경찰의 감시가 심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19일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당당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고무줄 놀이에 다름 아니며, 우리의 동포인 탈북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중국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력에 못이겨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북한인권단체를 부당하게 탄압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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