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범죄 책임 김정은 ICC 회부 방안 찾아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 ‘인권상황 보고회’에서 “북한당국은 극도의 상하 계급적 구조로 정권이 사회 작은 조직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전·현직 고위 관리들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수뇌부가 동전의 양면처럼 안으로는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인하면서 밖으로는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으며, 이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조사할 3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소 방식을 찾아야 한다”면서 “결정적인 시간인 지금,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하거나 제3국에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측 대표들도 책임자 기소에 지지를 보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지독한 인권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선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에 따라 북한 대표부 관리들은 이번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