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봄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더니, 늦가을에 접어들자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경기도를 때린다느니, 서울을 때린다느니 하며 전쟁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왜 저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해 3대 세습을 압축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성공 여부는 한마디로 김정은의 위대성 부각과 식량문제 해결이다.
금년에는 잦은 홍수로 남북한 모두 벼농사가 시원치 않았다. 남한의 벼 수확은 평년의 80% 수준인데, 북한은 50%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 그것은 내년에 북한에서 수십만이 굶어죽을 지도 모르는 대량 아사사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정은 등극 첫해에 수십만의 주민이 아사위기에 내몰린다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북한 대남도발의 직접적인 이유중 하나가 아닐까.
북한은 남한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쌀과 옥수수 등의 식량이 확보될 때까지 위장평화공세와 무력도발을 구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면서 말이다. 무력도발은 남한의 피해를 유발시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위대성을 홍보하는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 식량도 빼앗고 김정은의 위대성도 부각시키는 1석2조의 효과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시대착오적 대남전략인 ‘미제축출 남조선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바로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한 번 철수하면 재투입이 힘들 것이고 그 때 전격적으로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리에서 남한의 군사력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남한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남한은 북한의 현금지급기였다. 보수세력 타도를 슬로건으로 한 소위 진보진영 사람들은 친북이 애국인 양 식량과 비료, 현금을 북으로 보내는데 열중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기도 전에 미리 보내주니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정권이 귀엽고 우습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남한에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김정일은 평화공세와 무력도발을 적당이 섞어가며 이명박 정부를 시험했다. 돈은 필요한데 갑자기 현금지급기가 고장 나 버리니 현금카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화가 난 김정일은 현금지급기를 흔들어도 보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식량과 비료, 현금을 끄집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지난 3년간의 모양새다.
우리 정부가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여론이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자, 북한을 활용해 장사하던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와 정당, 정치집단은 야단이 났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전쟁하기 싫으면 빨리 대북지원을 재개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북한에 속아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결국은 북한을 활용해 장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달이 난 것 아닌가. 자기 집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한심하다.
국가는 그 국가가 완전히 망해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무한팽창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상당 수준의 내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해 엄청난 비대칭 전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테러국가다. 북한정권의 마피아적 속성에 대해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터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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