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선개입 得보다 失 크다는 것 보여줘야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가 날이 갈수록 그 빈도나 강도면에서 매우 잦아지고 또 높아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남남갈등 유발 및 국론분열을 도모하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움직임’이 점증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11.3. 조선중앙통신), “보수패당의 북풍조작책동은 부정부패사건에 쏠린 여론과 민주개혁세력 지지민심을 차단해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책동”(11.2. 조선중앙통신), “대선을 앞두고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진보정치세력과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판에 북을 끌어들여 대결안보의식을 조장하려는 것”(11.1.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호소문) 등을 그 대표적 사례로 꼽을 만큼 점증하고 있다.


북한은 8일에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이명박 역도의 대결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이런 내정간섭 차원의 대남 비방, 중상모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상투화, 의례화되어 있다. 이런 행태는 종국적으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한반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이라는 대남적화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남북분단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내부의 여야 간, 진보-보수세력 간,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등을 대상으로 갈등 조장 및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그래서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호기(好期)’를 앞당기기 위한 기반과 토대 구축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선을 불법적으로 그 인근수역으로 침범시키는가 하면, 5년 전 대선보다 더 강도 높은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일 통일부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대남비방 수준이 예년에 비해 무려 5배에 달한다고 한다. 관영매체인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TV 포함), 평양방송 등을 통해 우리 선거와 관련하여 비난하거나 간섭한 사례는 올 1월부터 4.11총선때까지 하루 평균 4.6회로 4년전 18대 총선 같은 기간의 0.8회에 비해 약 6배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개입강도는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횟수는 4.11총선 이후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4월에는 40회, 5월 140회, 6월 160회, 7월 171회, 8월 123회, 9월에는 23일까지 133회로 점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 선거정국과 관련해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통한 개입횟수는 하루 평균 4.6회로 이미 4.11총선까지의 개입강도에 도달하였고, 5년 전 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1.5회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선거개입과 관련한 형식도 종전과는 달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연구원과 같은 대남 전위기구를 통한 유튜브와 트위터 등 이른바 SNS를 대폭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명탄으로 띄운 풍선을 이용한 전단(삐라) 살포 및 비무장지대내에서의 긴장조성행위 등을 통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갈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종북세력을 결집하여 대선과정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선거 후 대남 협상력을 높이려는 저의를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북한당국의 행태에 대해 이대통령은 국무회의(11.6) 및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11.7)을 통해 최근 북한의 정세와 군사동향, 대선개입 가능성에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통일부에서도 대변인 브리핑(10.28)을 통해 “북한의 노골적 선개개입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내부문제 상호불간섭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이렇듯 남북간 합의 및 국제적 관례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우리 내부의 선거정국, 특히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재집권을 반드시 저지함으로써 대북 강경정책의 전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포용정책에 입각한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 및 각종 경제협력을 견인하고 하는 것이다.


특히 집권 1년째를 맞는 김정은 정권의 ‘무기력증과 무능함’을 보전하기 위한 배출판(排出辦)으로 우리의 대선정국을 활용하면서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당국의 우리 선거개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나 정당이 집권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제 보전을 위한 버팀목으로 원용하고, 우리의 대북 강경책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 등 다중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북한당국은 우리 군의 대응력 시험, 도발명분 확보, 긴장고조를 통한 군내부 결속, 대선정국 개입을 위한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침범이 자행되고 있어 ‘역사의 반복성’을 우려하는 식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 등에 따라서 제2, 제3의 대남도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NLL의 무실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서해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북한이 ‘10.4선언’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를 빌미로 하여 각종 대남분열책 및 통미봉남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에 관련된 대국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 강압일변도정책 때문에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왔다는 비판, 천안함폭침사건의 ‘자작설’ 등을 제기하거나 금강산관광의 재개, ‘5.24 대북조치’ 해제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선개입 시도는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큰 악수(惡手)”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강해지고 빈도수가 잦아질수록 북한 정권 자체의 모순과 부작용을 확대시킬 뿐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일부에서 그나마 북한에 대한 일련의 동경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친북세력들에게도 대북 불신감을 초래하여 그 입지를 더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 북한의 우리 대선개입은 이미 세계 10대국에 편입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된 우리 국민들의 민도(民度)를 얕잡아 보는 것으로써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북한에서 유행하는 “너나 잘 하라”는 말과 같이 2천 4백만 주민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하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 제 처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제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의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은 무모한 짓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우리군도 ‘노크 귀순’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잠언(箴言)이 새삼 피부에 와닿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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