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26일 북한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명의로 특별행동을 선언하는 등 대남 위협 수준을 높이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 억제를 위한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북민넷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도발 대상과 방법까지 거론한 것을 볼 때 단순한 엄포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섰다”면서도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오히려 북한 내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김정은 체제 기반이 불안한 상태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독재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불안한 실태, 주민의 증가하는 불만을 밖으로 전가시키는 행동을 취해왔다”며 “김정일 사망 이후 지도력을 보여줘야 할 김정은으로서는 그토록 외쳐온 강성대국 진입이 거짓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드러나게 되자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의 대남 협박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억제와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김정은은 대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실패들을 대외적으로 전가하며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꼼수를 심심풀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써먹고 있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대남 협박 수위를 급격히 높인 것은 명백한 협박 테러”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신 정권에 거는 막연한 기대나 바람은 접을 때가 됐다. 북한 내부의 불안한 사정 때문에 김정은의 호전성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 내부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그간의 애매한 대북정책을 재평가하고 북한의 변화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북한이 공언한대로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신들의 정권 존립을 걱정해야함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