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피해자들 “김정일 인권탄압 조사·처벌해달라 ”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 등 북한인권 피해자 21명이 김정일의 인권탄압 행위를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15일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진정인들을 대리해 이 같은 진정서를 첫 번째 신고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감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주민을 납치·불법 감금함으로 국제법류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 내용에서 “북한인권침해 행위의 처벌과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기록관 보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공조와 국제여론 조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변 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나 납북 피해자가 국가에 정식으로 본인들의 피해와 관련 김정일의 처벌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이번 진정서는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와 북한인권침해실태를 알리는 간접적인 효과를 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침해 진정서는 15일 2~3명의 피해자 대표와 시변 소속 공동대표 정주교 변호사, 담당 집행위원 이재원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위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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