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엘리트들의 ‘처벌 불안감’ 없애야 통일 가능”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집권층의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평화재단이 주최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방향’ 토론회에서 “북한 집권층·주민·주변국 등이 통일을 반대한다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특히 북한 집권층이 신분격하와 사법 처리 등에 대한 공포·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과정은 남북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대결에서 협력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면서 “또한 북한 집권층·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더불어 남북이 통일 지향적 ‘윈윈(Win-Win)모드’를 구축한다면 안보협력·대북개발뿐 아니라 경제공동체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북지원과 관련 “한반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용이한 분야부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아동·의료·식량·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은 국민적 합의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의 인력 및 자원과 남한 자본기술의 결합은 남한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통일감당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남북협력에 앞서 남한 국민들이 탈북자·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버려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한국민들 상당수가 탈북자·북한 주민 등에 대한 우월·적대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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