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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허드슨 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위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신호는 남한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최근 부시대통령과 면담한 탈북자 강철환씨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북한구원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2회 북한구원국제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호로위츠 연구위원은 “위협국가와의 협상수단 중 하나는 인권 문제를 협상테이블로 올려놓는 것”이라며 “강철환의 「평양의 어항」(한국판 수용소의 노래)을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부각되자, 김정일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北核 해결에 인권압박 효과적
그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양보와 타협보다는 인권문제를 통한 압박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호로위츠 연구위원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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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위원 |
그는 “대북지원이 인도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이뤄질 때가 더 많다”며,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식량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김정일 체제의 유지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설립이나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 유권자들의 실질적 이슈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가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한다면 효과적으로 북한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뉴라이트싱크넷>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운영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북핵문제 해결과 김정일 정권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튼튼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北정권 민족공조 편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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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라이트싱크넷> 김영호 운영위원장 |
김 교수는 “노 정부가 한미공조에 기초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북한이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북한의 민족공조에 편승할 경우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15 평양축전에서 김정일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는 지난 6.10 한미정담회담을 전후해 증가하고 있는 대북한 압력에 바람을 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시간끌기 작전과 노무현 정권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가 부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15평양축전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형태는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북한의 쐐기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김정일과 정장관의 회담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에게 급히 특사를 파견한 모습은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날 국제회의에는 <탈북자동지회> 김성민 회장, 미국 미들랜드 교회연합 데보라 파이크스 섭외이사, 영국 <세계기독인연대> 엘리자베스 바싸 국제이사 등 국내외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참석,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