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이번 한미 간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데일리NK에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는 언급은 북미 간 관계개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북한은 계속해서 싱가포르 합의의 단계적 이행 즉,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먼저 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입장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미가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오히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얘기가 나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을 언급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체로 미국이 양보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미국이 양보하는 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명확한 비핵화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서는 미국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 대외 정책이 미국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안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조급해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원론적 차원에서 비핵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앞으로 진행될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을 낙관하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실무협상 이후의 비핵화 대화 자체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협상 타결 의지를 넘어서서 타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실무협상이 단순히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자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하노이의 실패는 실무협상에서의 면밀한 조율작업이 없었던 데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무협상 에서 실제 타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