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듯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또한 사실 지난 1차 회담 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합의문을 채택했지만 비핵화 부분에선 두루뭉술한 표현이 많았다.
1차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POW, Prisoner of War) 및 전장 실종자(MIA, Missing in Action)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을 합의했다. 즉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보상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일관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핵시설 신고, 완전한 비핵화 검증보다는 대북 제재 해제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되는 영변 핵시설이니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를 내걸고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일부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얼마 전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온 유엔사 해체와 미군의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4년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이양한 이후, 유엔사의 독자적인 군사적 역할은 크지 않았다.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엔사가 필요한 것은 정전협정 관리 때문이었다. 정전협정은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부터 한반도 휴전체제를 유지시켜온 근간으로‘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없어지면, 정전체제의 한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유엔군 후방사는 한미연합군과 일본 요코타 미군 군수기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 사태 시에는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일본 정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엔군 기치 아래 미국 등 유엔군이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일본을 통과해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유엔사 후방기지는 주한미군의 보급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향후 종전선언을 내걸고 유엔사가 남한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속 주장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사 한국 주둔에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한일 관계가 지속 악화 일로를 걷고 한중 관계도 답보상태가 지속된다면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 내부의 반미세력이 세(勢)를 확장하고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안보는 지속 약화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하는 것만큼 우리의 안보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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