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진정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 더 요원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깊게 고민해볼 만한 문제를 발견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는 평가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엄청난 난제라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 김정은 체제는 이번에도 제2, 제3의 핵시설을 숨기고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미국 측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핵은 체제를 지켜주는 보검과 같은 존재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김씨 체제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례로 그들은 헌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문화하고 있다. 1차 회담과 같이 어정쩡한 합의문을 내놨다면 제재만 풀어주고 북한의 비핵화는 이끌지 못하는 꼴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이참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및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번 협상 결렬에 낙담하기 보다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설픈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하여 대규모 북한 기간시설이나 인프라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북한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평화라는 명목으로 인권도 자유도 없는 메마른 사막지대에 자금만 뿌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어설픈 비핵화 합의보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과 정상국가화 전략의 본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회담 결렬 후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나 이제 그것도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고 중재자 노릇도 가능하지 않다는 냉엄한 현실에 따라 대북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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