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됐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기간 지속해서 ‘성공’을 자신한 만큼 비핵화 등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국은 결국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은 28일 오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약 30분간 단독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측 고위·실무당국자들이 참석한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후 두 정상은 곧바로 업무오찬에 이어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업무오찬과 합의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하며 회담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북미 양국은 특히 제재 문제에서 여전히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이 결렬된 배경과 관련, ‘사실상 북미 모두 서로가 주고받을 협상안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와 검증, 북한은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는 해제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모두 서로가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줄 만큼 북한 쪽에서 영변 그 이상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며 “예상보다 이견이 크다는 점이 이번 회담에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북핵 동결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폐기로 바로 이끄는 방향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아직 핵 목록을 신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듯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마도 영변동결 및 부분폐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초기단계의 제재완화를 담은 ‘스몰딜’에 대한 합의문 초안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미국은 ‘이 정도로 제재 완화는 어렵다’, ‘영변의 전면 폐기에 다른 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폐기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북한은 ‘그러려면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라고 나오면서 협상이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되면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북핵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상당히 오래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양측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전격적으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두 정상이 만났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김 교수는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를 완화해야하고, 그러려면 대미 협상전략을 새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핵화에서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자력갱생으로 버티든지 어떤 식으로든 정책 방향성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북미가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 교수는 “북한이나 미국도 판을 깨기에는 너무 리스크(위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시간을 끌면 대화의 동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조만간 실무차원의 (대화) 시도는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8개월여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는 점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전히 북미 협상의 틀이 유지되고 있어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