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시련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당국이 시장통제까지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3중 4중의 혹독한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 고통이 겹쳐지면서 춘궁기를 맞은 북한이 올 한 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그것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23억 59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스스로 국경을 차단하면서 양국 무역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던 북한에 코로나19가 치명타를 입힌 것이다.
이쯤 되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에서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추락으로 야기되는 국민들의 실생활을 살피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조치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력 과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하지만,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는 더욱 큰 반발과 불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위기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지난해 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이미 시장통제를 중심으로 한 반사회주의 문화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화하자 북한 당국은 장마당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장마당 거래 질서가 혼란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돈벌이 수단을 잃게 됐지만 당국에서는 지역 간 이동마저 금지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나가 장사할 수도 없게 되어 생계수단이 막힌 사람들은 간부와 돈주들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실제로 평안남도에서는 주민들이 “전염병에 감염돼 죽으나 하루벌이를 하지 못해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간부들과 돈주들에게 대들거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놈의 나라가 콱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며 당국에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주민들의 불만에 북한 당국은 기름을 퍼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주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수뇌부의 안전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와중에 또 다른 강제동원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당 창건75돌이 되는 10월 10일까지 병원 건설을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당국에서는 200일 전투라는 속도전을 또 다시 강행할 태세여서 주민들에겐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데 덧붙여 북한 당국은 백두혈통 남매의 통치시대를 과시하는가하면, 군사력의 우월성을 자랑하여 내부결속을 도모하려 미사일 도발도 빼놓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특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에 네 차례에 걸쳐 북한 당국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코로나19도 인민군의 우월성에는 조금도 침투할 틈이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9일 요미우리신문이 북한군 내부에도 코로나19로 사망한 군인들이 1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와 같이, 군 내부에도 이미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어우러지면서 더욱 악화된 경제난, 북한 당국의 장마당 통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제의 강화, 군사도발을 통한 강제적인 내부결속, 200일 전투의 재연 등으로 북한 주민들은 다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시기적으로 춘궁기를 맞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 같은 불만은 모종의 돌발 사태를 수반할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4월 위기설’ 혹은 ‘5월 위기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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