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까지 금지했던 내수 판매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코트라(KOTRA)가 4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날 지난해 12월1일 ‘동아시아경제정보-조선족네트’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 “북한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조치를 담은 ‘경제관리 개선에 대하여’라는 지침을 만들어 무역 및 경제 관련 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자기업이 북한의 공장.기업소와 직접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합작 사업을 개시할 경우 제품을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경영상 필요한 물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수 판매 및 교환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까지 부여했다.
북한은 외자기업에 적용하는 항만, 전기, 수도, 난방 사용료 등 서비스 요금도 북한의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췄으며,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30유로(우리돈 3만6천원)로 결정했다.
월 30유로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57.5달러(5만7천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 “이 같은 조치는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내수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 생산기지 역할에 머물렀던 북한을 생산과 판매가 자유로운 시장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트라는 “지침과 별도로 북한 당국은 국가에서 정하는 계획지표 항목을 대폭 줄이고 각 공장 및 기업소에서 시장 환경에 맞춰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