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돌며 뒷돈 챙긴 함남 상업부장… ‘재산몰수·추방’ 철퇴 맞았다

상업국 검열에 ‘권력 악용 비위 행위’ 드러나... 소식통 “월 500~1000달러 노골적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개회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장이 내각 상업국 검열로 ‘개인 권력을 악용한 비위 행위’가 드러나 결국 출당·철직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상업국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8차 당 대회 결정 관철 지방 경제기관 실무검열에서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장(조 모 씨, 50대)의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그는 3일 출당·철직됐으며 중앙검찰소로 넘겨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업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여 일간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상업부를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지난 3년간 시장관리소장·상업과에 상납금을 월 500~ 1000달러를 받아온 사실이 발각됐다.

조 씨가 월 총화 때마다 상업부 사업비로 뒷돈(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치도록 강요했는데, 이를 개인이 착복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상납금의 정도에 따라 시장관리소의 꾸리기나 규율 점수를 조작, 당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또한 현지 검열 때마다 달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 기관 상업관리소를 통한 주민공급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을 통해 소비품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관리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사꾼들에게 일별 장세를 걷는 일은 통치자금 마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시장을 국가가 지도·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 상업부, 시, 군, 구역 상업과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북한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승하는 만큼 상업부·상업과의 권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최 씨도 바로 이런 점을 노렸다. 본인의 직무를 악용, 평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기도 하고, 상납금을 중간에서 갈취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내각 상업국은 최 씨가 ‘사회주의 상업관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낙인찍었다.

소식통은 “최 씨는 각 시장을 돌며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돈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정작 받은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는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극심한 코로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해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점을 의식이라도 한 듯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중앙검찰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최 씨의 살림집,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가족들을 함경남도 홍원군 보현리 농장으로 추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일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일꾼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출당철직 처벌을 하달했다.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유사한 비위 행위 근절을 노린 셈이다.

한편, 북한 당국이 시장에 관한 당·내각 통제·관리 강화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 상업부에 대한 검열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