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을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현미경식 동향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9차 당대회 이후 재편된 권력 구조를 안정시키고, 간부들의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양시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에 “당 비서국이 국가정보국에 당·행정기관 간부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 감시를 강화하라는 별도의 비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지시는 지난 4월 말 하달됐으며,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약 3개월간 대대적인 비밀 감시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감시 강화 차원을 넘어 9차 당대회 이후 구축된 권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소식통은 “간부들의 실제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심을 극한까지 시험하고, 속심까지 확인하려는 의도”라며 “조금의 이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포 정치가 보다 정교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숨소리까지 국가 정보망에 기록된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한다.
이미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입체적인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기존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을 통해 보다 치밀한 형태의 감시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통치 방식이나 모든 정책 결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에게 집중되는 ‘초중앙집중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도 이번 지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지시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처럼 현장의 분석·감시·정보 수집 라인이 각각 당중앙에 개별적으로 사안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정보망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당·정·군·사법·안전·검찰·해외 부문을 포함한 전 계층 간부들의 책임이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고위 간부부터 말단 간부까지 상시 감시와 평가에 노출돼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처벌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과거에는 성과가 미흡할 경우 자아비판이나 보직 해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모든 지시문에 ‘책벌’(책임자 처벌) 규정이 명시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문책이 뒤따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결함과 사상 문제까지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간부들의 공포감이 극대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내부에서는 불만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체계는 사실상 ‘완벽한 감옥 국가’로의 진입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