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군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5명이 농작물 절도 혐의로 붙잡혀 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의 범죄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정치 사상의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주민들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당국의 선고를 비판하고 있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에 봉천군 문화회관에서 지난달 7일 농작물 절도죄로 체포된 고급중학교 남학생 15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개재판에는 이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고급중학교 학생들과 교사 및 교직원 전체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재판에 회부된 15명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추수가 한창이던 지난해 10~11월 낮에는 농장에 동원돼 가을걷이를 하고 밤에는 농장창고에 몰래 들어가 곡식을 훔쳐 시장에 판 뒤 이 돈으로 신발, 옷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이후 이 사실이 발각돼 안전부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는 질문에 “군대에 가기 전에 좋은 옷 한 벌 입어보고 싶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라도 돈을 마련해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었다”, “친구들이랑 배부르게 밥 한번 먹고 싶었다”는 등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명의 학생들은 모두 가난한 농장원의 자녀들로 어릴 때부터 궁핍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이 확인되자 군당(郡黨)은 해당 사건을 “어린 학생들이 자본주의적 돈 만능 사상에 빠져 절도라는 범죄에 가담한 사건”으로 보고 도당(道黨)에까지 보고했다. 그러자 도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히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5명의 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 번도 얼굴을 들지 못했으며 부모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새세대들의 문제를 단순 교양이나 비판서 쓰기로 넘어가던 기존 관행을 넘어서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들에게 노동단련대 1년형을 내리면서 형을 마친 이후에도 군에 입대할 수 없고 탄광 등의 험지에 배치받을 것이라고 선고했다.
단련대는 북한에서 철창없는 감옥으로 불리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취침 전까지 고된 육체 노동을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내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여했던 교사와 학생들도 이들의 처벌 결과를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배고프고 가난해서 저지른 일을 정치적 본보기로 처벌한 것”이라며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느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