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특대형 도발 가능성…김정은, 상황 오판 말아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당국의 군사위협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데 이어 3일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도발은 미국 정부의 대북 유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을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경한 압박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고통 지수를 가중시키고 체제 붕괴의 그림자를 어른거리게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일본 본토뿐 아니라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으니, 이쯤 되면 미국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동시에 한반도를 떠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괌 타격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표명했고,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북 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부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사 행동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도 동해 공해상에서 평양 상공을 가로 질러 서해 공해상에 떨어지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의 새로운 출발을 구상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바람에 남북경협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8월 29일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초점을 맞춰 남북 경협기반조성 예산을 올해 1389억 원에서 78% 늘린 248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해서 위기 국면을 연장한다면 남북 경협도 단기간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고, 이 같은 예산들도 계속해서 낮잠만 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 지원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북한 주민들에겐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만 계속해서 차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0일 유엔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여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조만간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결의안을 또 다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상황을 크게 오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9월 9일 정권수립을 전후로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 등 특대형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만약 미국이 그어 놓은 인내의 금지선을 넘는다면 체제 붕괴나 정권 괴멸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후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현명하고 냉정하게 정세를 인식해서 써보지도 못할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시간은 결코 북한 당국의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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