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식인선언> 6.15공동선언 ‘위헌성’ 제기

▲ 13일 열린 <자유지식인연대> 주최 심포지엄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이틀 앞둔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유지식인선언>의 주최로 ‘6.15 공동선언의 허구성과 그 극복 방안: 대북정책의 새 틀 짜기’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서석구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 지난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나도 감옥에서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지만, 북한에 가서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진정한 실천을 위해서는 북한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북한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 反합법 시도

‘6.15 공동선언의 ‘반역성’ 해부’란 주제로 발표한 조 전 대표는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다”며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와 우리 통일방안과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反합법적, 반역적”이라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이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관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공세의 일환인 친북•반미운동의 기저에 ‘6.15공동선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6.15공동선언이 더 이상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서 자유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디까지나 자유•인권을 원칙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전략•전술적 차원의 남북대화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