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가용 보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와 도로세 성격의 부담금을 크게 인상한 가운데, 차량 운행 과정에서도 각종 명목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개인 명의로 등록한 자가용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차 한 대당 분기별 20달러 수준이던 부담금은 하반기부터 50달러로 인상됐으며, 현재도 자가용 보유자들은 정기적으로 외화나 이에 상응하는 북한 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처음에는 개인 명의로 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도 있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담금이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차량 유지 비용이 빠르게 늘어난다,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과거 개인이 차량을 사실상 소유하더라도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명의 차량 등록이 가능해지고 자가용 번호판을 단 차량도 늘어나면서 개인의 자동차 소유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당국도 차량 등록과 보유,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새로운 세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정식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도 실제 차량 운행 과정에서 각종 비공식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운전자가 차를 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안전원이나 도로 관리 인력들의 검문을 받는 일이 잦고, 이들이 서류 미비나 차량 상태 등을 문제 삼아 사실상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도로 통행과 주차, 기관 출입 과정에서도 여러 명목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차량 검열이나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운전자가 돈이나 물품을 건네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나라에 내는 세금은 따로 있는데 차를 몰고 나가면 여기저기에 또 돈이 들어간다”며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 차를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차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자가용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세금을 걷는 만큼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비용 징수와 단속 인력의 자의적인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차량 관련 부담금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정식 세금과 사적인 비용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 더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정식으로 세금을 걷을 것이면 길에서 이중삼중으로 돈을 뜯어 가는 일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국가에 한 번 내고 사람들에게 또 두세 번 내게 하지 말고, 하려면 하나만 하자’는 반응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돈을 낸 만큼 별다른 방해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환경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라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자가용 합법화가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만 안기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개인 명의 차량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통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차량 관리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