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원자재·농산물 양방향 유통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다만 원자재와 농산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과도 겹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획의 현실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롄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국제해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육·해상 국제물류 통로의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과 원자재·농산물 양방향 유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됐다.
특히 북한과 농업, 건설, 첨단기술, 의료보건, 장비제조, 해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을 넘어 중국 지방정부가 대북 협력 사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도 예상된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구리, 니켈, 아연, 은, 금 등 주요 광물은 물론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북한으로의 정제유 공급에도 엄격한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 설비와 일부 기계류 역시 제재 대상이다.
중국 지방정부가 언급한 ‘원자재·농산물 양방향 유통망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자재와 농산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는 만큼 실제 계획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은 “최근 중국은 공식 세관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역 규모도 점차 늘리고 있다”며 “세관을 통한 전자제품과 건설 장비 등의 북한 반출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북중 간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구멍을 내는 일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조는 그대로 견지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이것만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무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교역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자제품과 건설 장비, 노동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사실상 거래 범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중국 지방정부가 언급한 북한과의 원자재·농산물 양방향 유통망 구축 현실화 여부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