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북중 무역에 참여하는 무역일꾼들에게 중국 측 거래 상대의 신원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무역 통제를 강화하면서 현장의 무역일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에 “지금 국가에서 중국 대방(무역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 등을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공식 무역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발급하는 무역허가권, 이른바 ‘와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무역일꾼들은 와크를 보유한 무역회사 소속으로 활동하거나 해당 회사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한다. 이렇게 와크를 가지고 공식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품목과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고의 범위가 거래 품목과 규모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측 거래 상대의 신원 등 구체적 정보까지 확대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무역일꾼들이 중국 측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물건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식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으나 거래 상대에 대한 보고 절차가 생기면서는 무역 거래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특히 일부 중국 업자들은 자신들의 신원 정보가 북한 당국에 세세히 보고되는 데 부담을 느끼며 거래를 꺼리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기존에 꾸준히 거래해 온 업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 거래를 시작한 중국 측에서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우리(북한) 사람들과 오래 거래한 중국 대방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 때는 어려움이 많다”며 “중국 대방들 가운데는 이름이나 연락처, 사업 정보를 넘기길 원치 않아 거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부 무역일꾼들은 화교를 통해 중국 측과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일꾼들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화교들에게 전달하면, 화교들이 여러 거래처를 접촉해 가격을 비교하거나 물건을 확보하는 식이다. 사실상 간접 거래 방식이라 신원 정보 보고 의무 부담이 덜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무역일꾼이 직접 다니며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화교를 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그만큼 거래 과정도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현장에서는 당국의 무역 통제 강화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무역은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데, 불필요한 절차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일부 무역일꾼들은 대방 신원 보고와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가격 변동이나 물량 부족 등으로 거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지면서 기존 거래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무역일꾼들은 잠시 혼자 움직였다가 돌아와도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세세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보 유출을 우려한 국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장사보다 통제가 더 심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중 무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무역 흐름을 국가 관리 아래에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무역일꾼들이 독자적으로 중국 측 거래선을 확보해 거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통제가 오히려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전에도 국가의 무역 관리는 있었으나 지금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지는 않았다”며 “무역이 살아나려면 거래가 원활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고와 통제가 먼저 따라붙으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