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정보국(前 국가보위성)이 국경 지역 보위기관들에 탈북 전면 차단을 위한 초강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침에는 탈북 시도자에 대한 현장 사살은 물론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해외 탈북민 추적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 탈북민 가족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8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4월 말까지 국경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구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통제에도 행방불명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탈북 원천 차단을 위한 강경 지침을 하달했다.
실제 이달 중순 국가정보국이 국경 지역 보위기관들에 내린 지침의 핵심은 “월경(越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행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대응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탈북 시도자에 대한 처우다. 국경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붙잡히거나 강을 건널 계획을 세우는 등 조금이라도 의도를 드러냈다가 적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경로나 배후를 완전 자백할 때까지 취침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고문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탈북 시도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무방하다며 법적 절차 없이 즉결 처형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국경 수호 행위’로 정당화하고 주민들의 입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정보국은 이미 탈북한 이들을 ‘가장 악질적인 자들’로 치부해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연좌제로 처벌하거나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탈북민의 가족들을 회유해 그들로부터 다른 탈북민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입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소재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북송’이라는 공포감으로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려는 탈북민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을 지침에 담았다.
이로써 국경 지역 주민들과 북한 내 탈북민 가족들에게 “월경은 곧 한국행이며, 이는 곧 죽음”이라는 인식을 주입하라는 주문이다. 중국 공안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탈북민들을 옥죄면서 북한 내 탈북민 가족들까지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가정보국은 각 지역의 보위기관 성원들이 인민반장과 협동해 매일 가구별 세대원의 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동태를 수시로 살피도록 했다. 특히 탈북을 기도하는 불순분자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주민들까지도 철저히 감시하고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강경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자 국경 지역 주민들은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에 체류하며 한국행 기회를 엿보고 있는 탈북민을 가족으로 둔 주민들은 언제 가족이 잡혀서 북송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소식통은 “국경 주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삭막한 환경에 놓이게 된 상황을 통탄하면서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나 다름없다’며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