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북한에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국경 지역 밀수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13~15일) 전 북한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밀수를 단속·통제하는 것과 관련해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의주를 활동 거점으로 삼고 있는 크고 작은 무역 단위에 “당분간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 쪽에서 세관을 통한 공식 거래를 늘리는 대신 밀수와 같은 비공식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트럼프의 방문을 앞두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식적인 협조 요청까지 온 상황이라 위에서는 괜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밀수를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류, 전자제품, 특정 산업 자재 등 상당수 물품이 중국 측 통관 과정에서 반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품목 역시 세관을 통한 거래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밀수에 의존해 온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관을 통한 수출입만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북중 접경 지역에 야간 감시장비 설치가 확대돼 밀수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은 이를 상당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 감시설비가 늘어나 밤에 움직이기 어려워졌는데 이제 내부 통제까지 강화되는 분위기라 관련 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밀수를 해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들도 답답해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공식 무역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협조 요청에 호응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가 결국에는 밀수 비용과 위험 부담만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여전히 외화벌이의 상당 부분이 밀수와 연계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통제 강도에 따라 더 은밀한 방식의 우회 거래 등 또 다른 형태의 변칙적 비공식 무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