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도 삼수군과 강원도 김화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에서 공개재판이 잇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마약 사용과 유통, 성매매,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 행위’ 혐의에 따른 것으로, 군 내부 사상 통제와 기강 확립을 위한 본보기식 조치로 풀이된다.
양강도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에 “삼수군에 주둔한 한 군부대에서 비사회주의 행위에 가담한 20대 군인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며 “이는 군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공개재판은 지난달 말 이른 오전 시간에 부대 내부 시설에서 진행됐으며, 군 내부 사상 검열과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인민군 보위국이 직접 재판을 집행했다.
이날 재판 집행자는 “국경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은 다른 어느 군인보다 더 강하고 투철한 정신력과 충성심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자본주의에 현혹돼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에 부쳐진 군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 사용 및 유통, 성매매, 반동사상문화 녹화물 시청 및 유포 등이었으며, 특히 이 군인들이 군 내부에서 반동사상문화 녹화물을 돌려본 행위가 크게 문제시됐다.
재판에서는 마약 관련 혐의자에게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 성매매와 녹화물 유포자는 그보다 낮으나 중형에 해당하는 교화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 녹화물 시청자라 하더라도 재범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 직후 차량에 태워져 곧바로 이송됐는데, 보위국이 재판을 맡은 만큼 일반 교화소가 아니라 군 보위국 관리 체계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한편, 지난달 말 강원도 김화군의 한 군부대에서도 군 보위국 주도로 유사한 내용의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재판에는 현역 20대 초반 군인 10명이 넘겨졌으며, 이들은 모두 마약이나 성매매 혐의가 아니라 한국 영상물을 장기간 시청해 온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재판 이후 해당 군부대 내에서는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면서 군인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몸을 사리고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강원도 소식통은 “9차 당대회 이후 군인들의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본보기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군이 체제 유지의 핵심 축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는 사소한 일탈도 엄격히 다루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