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9차 당대회를 이달 하순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초부터 평안북도, 함경북도 및 자강도 일대에서의 국가밀수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수입품의 밀반입 차질은 주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국경경비대에 국경에서의 물자 이동을 완전 차단하라는 내용의 포치(지시)가 하달됐다.
지시에는 국경에서 물자를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구역의 경계 근무를 맡은 국경경비대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 단위로 이뤄지는 국가밀수는 국경경비대와의 유착을 통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지시에 따라 국경경비대도 뒤를 봐줄 수 없게 되면서 밀수가 사실상 멈춰 서게 됐다.
대표적 밀수 지역인 양강도 혜산의 경우에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국가밀수가 멈춰 섰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자강도 일부 국경 지역에서는 최근까지도 국가밀수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번 지시에 따라 의주(평안북도), 회령과 무산(함경북도), 중강(자강도) 등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이뤄지던 국가밀수까지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기존에는 밤 시간대 특정 구간을 통해 물건을 이송할 수 있는 ‘틈’이 있었지만. 현재는 뒤를 봐주는 국경경비대도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받으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경경비대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밀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가밀수가 차단되면서 자동차나 차량 부품, 옷·가방·신발 등 공업품은 물론이고, 쌀·식용유·가공식품 같은 식료품의 밀반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세관을 통한 공식 무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식 무역으로 반입되는 수입품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보다는 농업, 공업, 건설 등 산업에 필요한 생산재 중심이어서 국가밀수 차단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외화 수요 하락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북한 시장 물가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수입이 축소되고 유통이 얼어붙을 경우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사재기가 일어나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냐”며 “앞으로 밀수 없이 시장이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