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자동차를 매개로 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16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8일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주민들에게 포치됐다”며 “24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등록해 운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2024년 개정된 ‘자가용 소유 관련 법’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파악된다. 과거 간부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를 이제는 일반 주민도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려’라는 명목하에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국가에서는 낙후된 교통 문화를 개선하고 인민들이 풍요로운 자동차 향유 문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선전하지만, 이것으로 외화를 벌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경 지역에서 무역업자들을 통해 외부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공급하고 있다.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돼 있으나 북중 간 밀수 경로를 통한 북한 내 자동차 반입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자동차 관리에 관한 의무 조항도 이번 방침에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달 혹은 분기별로 안전부 심사과를 찾아가서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자동차의 노후화 정도를 점검하는 동시에 소유자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이번 방침이 포치되자 돈 많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내 차를 가질 수 있다’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다만 몇몇 주민들은 “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면 어디에서 돈이 생겨 차를 샀냐며 의심하지 않겠냐”, “차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침에는 그동안 주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었던 오토바이의 운행을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동남아시아나 후진국일수록 오토바이가 떼를 지어 다녀 도로가 난잡하고 사고 위험이 크다고 국가는 지적한다”면서 “오토바이 등록 비용을 대폭 인상하거나 운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는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오토바이를 활용해 장사를 하던 주민들은 ‘자동차도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없어 자동차 구매는 꿈도 꿀 수 없는데 오토바이마저 못 타게 하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