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정된 ‘노동보수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중앙당과 내각이 합동 구루빠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노동보수법의 이행 정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당과 내각 성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지도감독 구루빠가 삼천군을 비롯한 3개 군의 농장에 파견됐다”고 전했다.
구루빠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초까지 농장들에 상주하며 결산분배 집행 상황과 농장원들의 반응을 기록해 중앙당과 내각에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루빠의 현장 검열은 개정된 노동보수법의 실제 효과를 들여다보기 위한 당 차원의 시범 사업 성격을 띠고 있다. 올해 법 개정으로 농장에서의 분배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만 이뤄지도록 명문화된 만큼,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보여줄 첫 시험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범 검열 대상으로 선정된 삼천군의 농장에는 이례적인 긴장감과 활기가 동시에 감돌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농장에서는 노력일 산정에 따라 현금 분배가 이뤄졌는데, 농장원들은 예년처럼 벼, 콩, 옥수수 등 현물로 받던 것 대신 돈으로 받게 된 것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라고 했다.
예전에는 분배받은 현물을 팔아야 생활필수품 같은 것들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곧바로 현금을 받게 되니 소비와 거래가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장원들은 “이제 농촌에서도 진짜 돈맛을 볼 수 있게 됐다”, “노력한 만큼 현금으로 받게 되니 당의 은덕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구루빠는 매일 저녁 농장 회의실에서 현금분배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지연된 사례가 있으면 이를 꼼꼼히 기록해 보고하고 있다”며 “특히 구루빠에 내각 농업성 일꾼뿐만 아니라 중앙당 일꾼들도 포함돼 있다 보니 농장 간부들은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닌 정치적 사업 검열의 성격도 있는 것이라며 잔뜩 긴장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농장에서 분배를 현금으로만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것을 ‘농업 개혁의 첫 발걸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산분배를 현금으로 하게 하는 방식에 더해 새 농가주택을 지어 농장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사업까지 병행 추진해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현금분배는 단순한 분배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농촌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시범 농장들에서의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국 농장들에 현금분배 제도를 전면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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