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내 시장 물가 폭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에서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당 창건일(10일)을 앞두고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60대 이상 노인이 꽃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훈장을 다수 보유한 국가 공로자로 확인됐다.
북한은 근로자들이 국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군복무나 사회생활에서 충성심과 성과를 인정받은 주민에게는 국기훈장 1급, 노력훈장, 공로메달 등을 수여하고, 일정 기준(예: 국기훈장 2급 1개, 노력훈장 1개, 공로메달 3개 등)을 충족하면 은퇴 이후 하루 식량 600g과 월 3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또 북한의 각 도·시·군에는 ‘65호 공급소’라는 별도의 복지 공급망이 설치돼 있다. 이곳을 통해 공로자들에게 된장, 간장, 고기, 계란, 담배, 술 등 월 단위로 공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복지 제도는 표면상 ‘근로 의욕 고취’라는 취지로 설계됐지만, 1980년대 말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공로자들에 대한 배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한때 ‘국가의 영예’라 불리던 훈장과 메달은 지금에 와서는 쌀 1kg과도 바꾸기 어려운 ‘쓸모없는 장식물’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지방 노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할까.
당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오고 있지만,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노인들은 심각한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 평양의 노인은 복지 혜택을 일부 누리고 있지만, 지방의 노인은 보조금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지방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시장 활동을 통한 장사와 부업, 일부 근로소득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노동력도 달리고 자본도 부족해 근로나 장사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극히 제한된 부업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은 보건·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더 큰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지방과 농촌 노인은 경제활동 참여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후 생활 수준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한때 국가의 공로자로 대우받았던 이들이 지금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 같은 현상은 실질적인 노인 복지 제도 마련, 그리고 자율적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북한 노동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과 군사 행보에 집착하며 ‘인민생활 향상’를 내세운 선전만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허울뿐인 자랑 대신, 진정으로 인민들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