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 전역에서 중국과의 합영·합작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양과 평안도, 함경도 등지에 중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들어와 합영·합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중흥과 농촌진흥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내각은 이달 초 각 도당 조직부와 도 인민위원회에 중국과의 합영·합작 사업을 재개하라는 공식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각 도당 조직부가 사업 총괄을 맡고 인민위원회 외사국이 중국 기업 및 투자자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체계가 즉각적으로 가동됐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번 사업은 중앙이 지방에 외자 사업 추진 권한을 일부 위임한 조치로 환영받고 있다”며 “지방의 자원·토지·노동력에 중국 자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신규계약형 ▲재가동·확장형 ▲개인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계약형’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새롭게 합영·합작 계약이 체결된 유형이고, ‘재가동·확장형’은 코로나로 중단된 합영·합작 사업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다시 물꼬를 터서 더욱 확대된 유형이다. 또 ‘개인투자형’은 중국의 개인이 직접 북한 현장에 들어와 살펴보고 투자하는, 다소 실험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체로 합영·합작 사업은 중국 측에서 자본·기술·장비를 투입하고 북한 측은 토지·노동력·행정 인허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실례로 평안북도 의주군의 덕현광산은 중국과의 합작 사업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채굴 장비와 물자로 광산을 가동하고 있고, 광산과 연계된 9월제철종합기업소에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다수 들어와 기술을 전수 중이다. 평안북도당 조직부는 이를 ‘지방 광산 합작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평양 형제산구역에는 중국의 대형 건설장비 기업이 들어와 합작 형태로 콘크리트·건자재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양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게 이 소식통의 이야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합영·합작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안남도 성천군과 함경남도 함주군 등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들어와 토지를 실사하고, 토양 복원 및 자재 창고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인 단위 외자 유치의 실험형 모델도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렇듯 중국의 자본 유치를 통해 지방 자립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 소식통은 “간부들 속에서는 당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정착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특히 경제 부문 간부들은 이번 사업이 향후 10년 국가경제 운영 방향을 시험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가 하면 평안북도 소식통은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장비도 이미 들어와 가동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도착할 예정이라 위에서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일감과 먹거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