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착공한 황해북도 황주군 양곡관리소가 올가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는 관련 법(양정법) 개정과 맞물려 양곡의 생산, 유통, 판매 장악 등 당국의 식량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황주군 양곡관리소는 현재 건물 골조 절반가량이 세워졌다. 지방 건설 단위뿐 아니라 군 공병 부대까지 동원돼 건설을 진행 중이다.
건설 자금은 중앙과 도, 군이 1:2:7 비율로 부담하고, ‘만년대계’라는 표현까지 쓰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경계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황주군 외 은파군, 연탄군 등 올해에만 황해북도 내 6곳에서 동시에 양곡관리소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곡관리소는 단순한 곡식 창고가 아니라 낟알을 선별·도정해 장기 보관하고, 위생적으로 포장해 직접 배급할 수 있는 현대식 종합 시설로 기획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8월 말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 거점과 더불어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병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리소를 지어 낟알 보관과 양질의 식량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곡물 공급의 현대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곡물 유통의 전 과정을 국가가 장악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구호 뒤에 식량 독점 관리로 주민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인민들에게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최고지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래서 원수님(김 위원장)이 식량 공급을 독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의도는 법률과도 맞물린다. 2022년 개정된 ‘양정법’에는 종전의 ‘수매·보관·가공·공급·소비’에 더해 ‘판매’가 추가됐다. 이로써 시장에서 이뤄지던 자율적 곡물 거래를 법적으로 제약하고, 국가가 판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실제 북한은 개정 양정법 제1조에 ‘양곡 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운다’고 못박았다. 수매와 관련해서도 ‘제때 수매’에서 ‘가을걷이·탈곡·건조·포장·수송을 빈틈없이 조직한다’는 구체적 문구로 바뀌었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北 양정법에 판매 규정 세분화…식량 판매에 대한 통제력↑)
이런 상황에 양곡관리소까지 건설된다면 법과 정책, 현장이 맞물린 중앙통제 강화 로드맵이 완성되는 셈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닦았고, 2024년 김 위원장의 지시로 정책적 방향을 굳혔으며, 2025년 양곡관리소 건설로 현장 집행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말이다.
양곡관리소의 전반적 운영 관리는 내각 산하 양곡관리성이 맡고, 도 인민위원회와 시·군 인민위원회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 아래에서 소장·기사장·당 비서·수매 담당원뿐 아니라 도정반, 잡곡반, 창고반, 보위대까지 조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체계만 보면 촘촘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전기 부족, 기술 인력 부족, 물류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조직은 갖췄지만, 실제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사업을 ‘인민을 위한 정책’이라 선전하지만 ‘국가의 식량 중앙화’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원래 시장에서 담당했던 곡물 판매를 통제만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공급량 부족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