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이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을 앞두고 남포·나선·신의주(평안북도)·원산(강원도) 등 주요 도시 인민위원회에 기업창설을 대폭 승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은 지난 23일 행정 지도서를 통해 시 인민위원회가 기업창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내각은 각 지방의 기업창설 ‘뽄트’(TO)를 대폭 늘렸다. 기업창설 뽄트는 사실상 각 지방에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권을 뜻하며, 내각은 이를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배정해 기업 등록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내각이 특히 4개 도시를 특정해 기업창설 뽄트를 늘려준 것은 국가의 경제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남포는 서해항을 기반으로 물류와 해상 교통의 거점이고, 나선은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무역 창구이며,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맞닿아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고, 원산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며 “교역과 관광의 중심지들을 통해 외화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내각은 각 시 인민위원회의 기업창설 승인 조치를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까지 시행하도록 기한을 정했다고 한다. 대규모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기업을 늘리고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이번처럼 내각이 기한을 정해 특정 도시들에 대규모로 뽄트를 배정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는 올해 80주년인 당 창건 기념일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적에 더해 하반기 국가 자금 확보에 집중하려는 중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내각은 모든 기업창설 과정은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내각이 제시한 운영 질서 또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방의 독단적 승인이나 운영 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 취소와 재산 몰수에 더해 관련 책임자들에게까지 연대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 인민위원회 일부 간부들은 이번 내각의 지시가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비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운영 질서 위반 등에 법적 처벌을 경고한 것은 자율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기업창설 뽄트가 늘어나면 주민들이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국가의 엄격한 운영 질서와 규정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창설을 희망하는 돈주나 기관들은 운영 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여전히 크지만, 이를 지키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면 주민 생활 안정에도 사실은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