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차 당대회의 5년 과업을 마무리 짓는 올해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추동하기 위해 국가납부금 제도를 임시 조정하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평양시 소식통은 8일 데일리NK에 “중앙당 경제부와 내각 주도로 2025년 하반기 국가납부금 제도 손질에 따른 중앙경제기관 긴급조치를 통보하는 비공개 합동회의가 지난달 27일 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내각이 국가 재정 운영과 인민경제 계획 수행 실태를 전면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생산 단위들의 국가납부금 납부 능력과 국가 재정충족률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경제적 대응조치로 국가납부금 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집중 토의됐다.
실제 회의에서는 상반기 내각의 결산 결과 전국급 기업소 중 17% 이상이 계획된 국가납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인민경제 핵심 사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경제기관은 ‘국가납부금 제도의 임시적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5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인민생활 필수 부문과 도급 지방공업 단위에는 감면권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상급 경제단위들과 외화 수입구조가 안정된 무역회사들, 중앙 직속 기업소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납부율을 평균 8~12% 상향 조정하는 데 있다.
특히 “하반기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납부 금액은 고정 할당이 아닌 생산성과 실적에 따른 ‘성과 비례’ 방식으로 조정됐다.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 재정성은 조정안이 기존의 국가납부금 제도가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고, 각 단위의 실정에 맞게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8차 당대회 결의 관철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에 직접 기여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조선중앙은행은 이번 조정안에 발맞춰 국가납부금 정산 회계 시스템과 전산 통보 방식을 일부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내각은 이를 “미제의 금융 압살과 경제봉쇄가 날로 악랄해지는 속에서 자립적인 경제의 생명선을 지켜내기 위한 필연적 대응이며, 조선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우월성을 높이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전국급 기업소 등에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조정안에 따라 현장의 실정에 맞는 국가납부금 납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소식통은 “임시 조정된 국가납부금 제도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는 납부 능력과 계획을 사전 조정할 수 있는 유예 기간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현재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실제적인 정책이며 ‘계획 만세’가 아니라 ‘실적 만세’로 갈아타는 신호탄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제는 정말 잘 벌어서 많이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분발해야 한다는 비장한 분위기 도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