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곡물 도난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평성시 인민위원회 양정부에 보고된 양곡판매소 곡물 도난 사건은 4월에만 15건이다. 소식통은 지역 안전부가 집계한 2024년 연간 도난 건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도난 피해 규모는 수 톤에 달한다고 전언하고 있다.
곡물 도둑은 정부 기관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평안남도에서 개인 곡물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날뛰는 도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평원군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아침 자택 부근 창고에 보관해 두던 약 50㎏짜리 쌀 5포대가 없어진 충격에 빠졌다. 이 지역에서는 A씨를 포함해 7명의 상인이 쌀을 도둑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안남도 개천시에서도 양곡판매소와 개인 상인에게서 강냉이(옥수수) 약 10포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안전부에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값이 비싸진 강냉이를 훔쳐서 평성이나 신의주 등 대도시에 나가 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그렇다면 갑자기 곡물 도난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작년에 비해 폭등한 곡물 가격이 정부 통제에도 잡히지 않으면서 훔쳐서라도 생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에서 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은 작년에 비해 올랐다. 데일리NK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5월 쌀 가격은 1㎏ 기준 9000~1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 비싼 수치다.
북한에서 쌀값 폭등의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단백질·지방 공급 부족으로 쌀 소비 증가, 북한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한 달러·위안화 환율 증가, 가격 인상을 노린 사재기 등으로 분석된다.
식량 부족이란 결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수요량보다 공급이 부족한 데서 생겨나는 문제다. 그런데 도적질로 식량을 훔쳐 생존을 유지할 정도의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만큼 북한 식량 공급이 따라서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경직된 계획 경영에서 벗어나 농장과 농민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교류와 협력으로 축산업을 발전시켜 양질의 단백질 공급으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 1인당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셋째, 부족한 만큼 국제시장에서 수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만 돼도 가난한 주민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식량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