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외 유학생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유형별 통제 지침을 재정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에 “국가보위성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지시에 따라 현재 내적으로 변경 중인 유학생 특별관리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국 해외공관 보위부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 재정비는 올해 들어 북한 유학생들의 이탈 동향이 여럿 포착되고 과거 해외 유학 중 탈북한 이들의 북한 내 가족이 국경을 통해 외부와 접촉을 시도하다 단속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긴급히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현재 재정비 중인 지침에는 일단 유학생을 도주자, 도주 기도자, 일반 유학생 등 세 부류로 나눠 보위성원들이 차등 관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대일 보위부 담화 담당제’ 도입으로 해외에서 이미 탈북한 유학생들의 북한 내 가족까지 직접 통제하라는 내용도 첨부됐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이미 탈북한 유학생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관리하고, 필요시에는 강제로 송환(납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국가보위성은 탈북한 유학생들을 막대한 당 자금이 투입된 ‘국가 자산’으로 보고, 이들의 북한 내 가족에 대한 통제 강화는 물론 감시망 가동과 강제 납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변경된 지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전담 보위일꾼이 외국에서 이미 이탈한 유학생의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정기적으로 대면 담화해 동향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외부 접촉 시도를 면밀하게 감시·통제하기 위한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중 도주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호상(상호) 월간 간접평가제’가 새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유학생이나 아는 공관원으로부터 월 2회 이상 간접 평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한 학습 및 사상 상태나 언행, 행적 등이 담긴 평가보고서가 본부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평가 대상과 평가자를 수시로 교체하며 허위 평가를 공모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식으로 설계돼 유학생 간 결탁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감시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유학 생활에서 별다른 문제 소지가 없는 일반 유학생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게 이번 재정비 지침의 또 다른 골자다. 해외 유학생이 재외공관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검열이나 각종 행사 호출에 불참하는 경우, 사유나 당시 위치까지 별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보위부가 주도하게 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해외에 나간 유학생들은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가보위성은 이들을 막대한 당 자금이 투입된 ‘고가의 국가 자산’으로 여기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보위성은 현재 변경 논의 중인 이번 지침에 이미 외국에서 도주한(탈북한) 유학생도 당 자금이 많이 들어간 대상으로 필요시에는 반드시 다시 붙잡아 오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려 한다”며 “이를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포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본인은 물론 가족이 당할 고통을 더 강하게 심어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