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 고속도로 이용료 징수 방침을 각 기관·기업소들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모든 기관·기업소들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개월분의 고속도로 이용료를 국가에 정기적으로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소식통은 “국가가 고속도로 이용료 징수 체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강도 높은 지침을 기관·기업소들에 하달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에서 기관·기업소별 재정으로 6개월분의 고속도로 이용료를 1년에 두 번씩 때에 맞춰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주문했다.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납 형태로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다.
또 이용료를 완납하면 이용료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가 발부되며, 이를 차량에 붙이고 다녀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특별히 북한 당국은 무역기관을 특정해 고속도로 이용료 지불 의무를 무조건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외화획득이 주요 목표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지자 평안북도 도내 모든 기관·기업소는 즉시 고속도로 이용료 지불을 위한 재정 파악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아직 얼마의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조만간 정해진 액수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주시의 일부 공장들은 월별로 이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내려진 고속도로 이용료 징수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 소식통은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일꾼들은 새롭게 등장한 고속도로 이용료 징수 체계에 불만적인 입장이며 걱정이 태산”이라며 “공장 노동자들에게 년에 한 번 배급도 못 푸는 형편이고 공장의 액상 계획만 하자고 해도 어려운 형편인데 고속도로 이용료까지 내야 하니 불만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고속도로 이용료 징수 방침을 내렸다는 소식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전해졌는데, 이에 주민들 속에서는 “국가는 돈을 뜯어 가기 위한 연구만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