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의 노동당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평안남도 소식통에 의하면 중앙에 보고하는 도당위원회 조직부 내부 자료에 언급된 유급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수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일단 도(道) 농촌경리위원회 비서는 딸을 시켜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 화학공장 비료 직장에서부터 도내 각 농장을 대상으로 비료를 팔아 엄청난 이윤을 보았다. 양이 넉넉지 않은 도내 농장 공급용 비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가짜로 꾸며 현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평안남도 성천군의 농장 리(里) 당비서는 2024년 농장에서 가축 사육사 건설용으로 가져다 놓은 시멘트 5t과 막돌 2㎥을 자기 집 꾸리는 데 전용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을 자기 집 꾸리기에 동원했다.
소식통은 당 관료들의 부정부패 사례는 이뿐이 아니라면서 노동당 말단 부원부터 도 당위원회까지 대다수의 당 간부들이 부정과 사기를 자행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굳어졌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공동 물자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확실히 줄어들고,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착복하려고 한다. 심지어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상 부패에 찌든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속임수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거기에 붙어 부스라기라도 얻어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인식도 팽배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당 간부가 부패를 저지르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 아래 사람들이 모두 눈감아 주고 도우려고 애써주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비판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다. 이는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법, 행정, 근로단체 등 모든 권력 계층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당 독재 사회는 ‘이데올로기’만을 중요시하고 지난달 27일 당 중앙위 비서국 확대회의를 통해 ‘온천군(음주접대)·우시군(인민재산 침해) 당조직 해산’을 결정한 것처럼 목을 베는 행태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패 척결 방식은 그 예전 김일성 때부터 해 온 낡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집권 이래 10년 넘게 부패 척결을 외쳐대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지 않은가.
그러면 해결 방도는 어디에 있을까? 필자는 ‘변화’에 답이 있다고 판단한다.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시장을 개방하고 활성화하여 누구나 다 시장에서 분배받게 해야 한다. 그 길이 노동당과 같은 특수 집단의 부패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고 보다 건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